1. 성과평가 지표 중복 해소

→ (성과평가 지표)

기관평가와 과정심사의 성과평가 관련 지표 중복 최소화

※ 평가지표별 배점과 산출방식 등은 연구용역, 훈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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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지표 간소화(안)

※ 과정심사 평가지표(개선전)의 만족도와 이수자평가는 2022년도 심사평가에는 미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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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(훈련이수자평가) 훈련기관의 이수자평가 참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및 샘플평가 비중 축소, 평가항목 개선 예정

* 훈련이수자평가 대상을 기존 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한정하고 기관별 1~2과정만 평가 예정(일반직종훈련만 운영하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희망 시 평가 참여 가능→후수훈련기관 지정 희망기관은 참여 필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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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심사평가 실적 산정 기간 확대

→ (실적산정기간)

코로나19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단기적 실적 변동문제를 해소하고자, 23년 심사평가 대상부터 실적산정 기간 확대

기존 : 직전년도 1.1 ~12.31

변경(안) : 직전 2년(합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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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(심사신청 과정 수)

과정심사 신청 한도가 급격히 변동되지 않도록 한도산정대상기간, 적용배율, 미개설 과정에 대한 차감계수를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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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기존

기준기간 : 직전1년

기본규모 : 직전1년 x 기관별 (일반1.5, 우수2.0, BHA 2.5)

미개설차감 : - (미개설과정 x 0.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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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변경(안)

기준기간 : 직전2년

기본규모 : 직전2년 x 기관별 (일반1.0, 우수1.3, BHA 1.5)

미개설차감 : - (미개설과정 x 1.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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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심사평가 가점 및 가중치 축소

→ (가점축소)

성과기반 심사평가를 위해 가점(우수기관, 혼합훈련, 임금수준 등)은 우수기관 가점을 제외하고는 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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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기존

-우수기관(과정심사 5,3) 혼합훈련(2), 임금수준(기관평가3)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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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변경(안)

-우수기관(과정심사) : BHA최우수 3점, 우수1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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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(가중치 축소)

취업실적 산정시 가중치 (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산재근로자 1.5, 만40세 이상1.3 규모별 가중치 등)중 만 40세이상과 규모별 가중치는 폐지하고, 그외 대상은 가중치 축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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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훈련기관 평가 개편

1. 역량평가 배점 조정

→ (배점조정) 훈련성과 기반의 훈련운영장려를 위해 역량평가 영역별 배점 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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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기존

실적보유기관 : 훈련성과평가(60점) 현장평가(40점)

신규기관 : 현장평가(100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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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변경(안)

실적보유기관 : 훈련성과평가(70점) 현장평가(30점)

신규기관 : 현장평가(100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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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현장평가 항목 단순화

→ (평가항목 단순화) 훈련인프라, 전담인력, 운영관리 등 실제 훈련 투입요소 중심으로 훈련실시 역량 검증을 위해 항목 단순화

5개 항목을 3개 항목으로 조정하고, 세부지표와 배점은 주관적 요소 최소화 등 객관적인 지표로 재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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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량평가(현장평가) 항목 및 배점 개선(안)

→ (준비서류 간소화) 단순화된 평가항목과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의 작성내용 중복 등을 검토하여 자체평가보고서와 전산 중복 항목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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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우수훈련기관 선정기준 개편

→ (기본요건) 심사평가 지표 간소화에 따른 우수훈련기관 선정 기준 개편

: 22년 선정기준 항목은 유지하되, 선정기준(75%→ 80%)상향 적용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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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향후일정

• 훈련기관 의견 수렴 : 22.07.01 (금) 10:00 ~ 07.27 (수) 18:00까지

• 의견제출 방법 : survey.ksqa.or.kr/AAAB6M 접속하여 의견 입력

• 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: 2022. 09월 또는 10월

• 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설명회 : 2023. 03월 초